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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 10. 17:01

국가보안법 – 2004년의 경험과 교훈

지난 1월 23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주최로 “국가보안법 70년, 감시와 위협의 국가”국회토론회가 진행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가보안법 관련하여 국회에서의 첫 논의이다. 이 토론을 시작으로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위한 논의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 문턱에 서다. 과거에 국가보안법이 거의 폐지될 뻔한 적이 있었다. 바로 2004년 열린우리당이 국회 과반이 넘는 의석을 차지하면서 개혁입법안을 추진하던 때였다.열린우리당은 10월 20일 국가보안법 폐지안, 과거사 기본법안, 언론 관계법안,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4대 개혁입법안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독재 시대의 낡은 유물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시사하기도 ..

2018. 12. 5. 14:12

국가보안법 강연

마지막 남은 혐오 동족에 대한 혐오 국 가 보 안 법 '색깔 공포증의 가장 큰 악영향은 사고능력의 마비이다' - 김태형 심리학자 - 국가보안법은 무엇이 문제일까요?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만들어진 사회현상 중 심각한 문제로 동족에 대한 혐오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색깔 공포증이 만연한 사회에서 살고 있으며, 집단최면이라도 걸린 듯 동족에 대한 혐오를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동족을 적으로 규정해 온 집단최면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동족에 대한 혐오, 왜 문제이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2018. 11. 9. 17:08

민족통일애국청년회 창립 31주년

민족통일애국청년회는 창립 3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창립 기념행사에 앞서 서울평양시민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고, 건대입구 역 근처의 카페 젤코바에 모여 민애청의 창립을 기념하였습니다. 2018년은 우리 민족사에 있어 격변의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북의 신년사 발표 이후, 미국은 북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왔습니다. 이후, 북한과 미국은 양국 정상의 만남과 함께 지난 70 여년동안 묵은 갈등을 해소하고,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정착하기 위한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이 파기되고 북미간의 평화협정 체결을 기대할 수 있는 격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 두 정상의 만남을 시작으로 남북관계에도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

2018. 9. 18. 02:24

판문점선언에 먹칠하는 국가보안법, 이제는 폐지돼야 할 때!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희망과 함께 시작한 2018년도 이제 세 달여밖에 남지 않았다. 한반도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 올해는 어떤 해로 기억될까? 아마 70년 세월의 분단을 끝내고 통일조국의 벅찬 미래를 그릴 수 있었던 격변의 해로 기억될 것이다. 지난 봄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가운데 펼쳐진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은 민족 화해와 협력을 통해 평화번영의 통일 한반도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에서 북미는 적대관계를 해소하기로 약속하였고 지긋지긋한 정전체제 대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약속을 맺었다. 끝내 오지 않을 것 같았던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미래가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온 순간이었다. 정상 간의 만남을 통해 만들어진 화해와 협력의 물결은 사회 전 분야로 확대되고..

2018. 8. 14. 01:13

진짜 '남북평화' 원한다면, 지금 해야 할 일은...

"남측으로 오시는 데 나는 언제쯤 넘어갈 수 있을까요?"(문재인 대통령)"그럼 지금 넘어가 볼까요?"(김정은 국무위원장) 올해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당일, 남북 정상 간에 오갔던 대화내용이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군사분계선을 넘어 잠시 북측 땅을 밟고 돌아왔다. 당시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은 이를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지만 실제로 이를 국가보안법 위반이라 생각하는 국민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북측 땅을 밝았다는 사실만으로 국가보안법에 위반될 여지는 지금도 존재한다. 이렇듯..

2018. 8. 4. 08:35

민애청 통일박람회 '철폐~국가보안법!'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가는 지금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고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분단적폐 1호 국가보안법. 이번 기회에 완전 폐지 시킵시다! 민애청에서는 8월 11일 서울광장에서 통일부스를 운영합니다. 뜨거운 여름, 민애청 부스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고 시원한 얼음물도 받아가세요~ 일시: 8/11(토) 10 ~15 시 장소: 서울광장 민족통일애국청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