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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 10. 17:01

국가보안법 – 2004년의 경험과 교훈

지난 1월 23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주최로 “국가보안법 70년, 감시와 위협의 국가”국회토론회가 진행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가보안법 관련하여 국회에서의 첫 논의이다. 이 토론을 시작으로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위한 논의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 문턱에 서다. 과거에 국가보안법이 거의 폐지될 뻔한 적이 있었다. 바로 2004년 열린우리당이 국회 과반이 넘는 의석을 차지하면서 개혁입법안을 추진하던 때였다.열린우리당은 10월 20일 국가보안법 폐지안, 과거사 기본법안, 언론 관계법안,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4대 개혁입법안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독재 시대의 낡은 유물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시사하기도 ..

2018. 9. 18. 02:24

판문점선언에 먹칠하는 국가보안법, 이제는 폐지돼야 할 때!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희망과 함께 시작한 2018년도 이제 세 달여밖에 남지 않았다. 한반도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 올해는 어떤 해로 기억될까? 아마 70년 세월의 분단을 끝내고 통일조국의 벅찬 미래를 그릴 수 있었던 격변의 해로 기억될 것이다. 지난 봄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가운데 펼쳐진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은 민족 화해와 협력을 통해 평화번영의 통일 한반도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에서 북미는 적대관계를 해소하기로 약속하였고 지긋지긋한 정전체제 대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약속을 맺었다. 끝내 오지 않을 것 같았던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미래가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온 순간이었다. 정상 간의 만남을 통해 만들어진 화해와 협력의 물결은 사회 전 분야로 확대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