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2019.02.10 17:01

국가보안법 – 2004년의 경험과 교훈

지난 1월 23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주최로 “국가보안법 70년, 감시와 위협의 국가”국회토론회가 진행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가보안법 관련하여 국회에서의 첫 논의이다. 이 토론을 시작으로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위한 논의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 문턱에 서다. 과거에 국가보안법이 거의 폐지될 뻔한 적이 있었다. 바로 2004년 열린우리당이 국회 과반이 넘는 의석을 차지하면서 개혁입법안을 추진하던 때였다.열린우리당은 10월 20일 국가보안법 폐지안, 과거사 기본법안, 언론 관계법안,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4대 개혁입법안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독재 시대의 낡은 유물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시사하기도 ..

2018.02.04 18:04

위안부 사죄 없는 아베 방한 반대한다

위안부 사죄 없는 아베 방한 반대한다 평창 동계 올림픽 개막식이 열리는 날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방한하여 한일 정상회담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아베는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한일위안부 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요구 하고, 대북 압박 공조를 협의하겠다고 하였다.전범국가 일본은 평화헌법을 무력화 하고, 자위대 법을 고쳐가며, 전쟁 가능한 국가로 가고 있다. 대동아 공영권의 야욕을 또 다시 꿈꾸고 있으며, 이를 가로막는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회를 노려왔다. 특히, 앞장에 서서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추진하고 있는 이는 바로 아베이다.2015년 12월 28일 발표한 한일위안부 합의는 일본이 원하는 과거사 문제 해결에 손을 들어준 매국적 합의이다. 박근혜는 국민의 동의 없이 합의를 추진하였고, 이를 인정할 수 ..

2015.11.09 18:01

굴욕적인 한일 군사협력 속에 커져만 가는 위험, 지금이라도 수렁에서 빠져 나와야한다

굴욕적인 한일 군사협력 속에 커져만 가는 위험,지금이라도 수렁에서 빠져 나와야한다 2015.11.09 장면 하나. 2015년 10월 20일 서울.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 참석한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자위대의 한반도 출병과 관련하여 “한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범위는 휴전선의 남쪽”임을 강조하여 자위대가 한국 정부의 의사와 상관없이 북한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벌일 수 있음을 주장했다. 서울 한복판에서 한반도에 대한 자위대의 공격을 공공연히 말한 것에 대해 한국 측은 항의는커녕 일본 방위상의 발언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도록 감추는데 급급했으며, 상황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공동보도문을 통해 “(한일) 양국이 지역 및 세계에 있어 많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며 국방교류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

2015.10.21 18:01

[성명]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 강행, 역사쿠데타 저지하고 유신회귀 막아내자

[성명]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 강행,역사쿠데타 저지하고 유신회귀 막아내자 2015년 10월 12일, 기어이 박근혜 정부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을 발표했다. 역사학계, 시민사회단체의 반발과 다수의 국민여론에도 아랑곳없이 저지른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조치였다. 말 그대로 ‘역사쿠데타’, 반민주적, 퇴행적 폭거 앞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역사쿠데타’ 추진세력은 국정화 전환의 근거로 ‘국민통합’과 ‘건전한 역사관 육성’을 들고 있다. 개가 웃을 일이다. 저들이 말하는 ‘건전’하고 ‘균형’ 잡힌 역사가 무엇인가. 2년 전 교학사 교과서 파동 때 드러난 것처럼 친일과 반공, 분단독재를 미화하고, 반대로 여러 질곡 속에서도 우리 민중이 이뤄낸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의 소중한 성과들을 부정하는 것이지..

2015.06.08 18:02

[미ㆍ일 <가이드라인> 개정에 부쳐]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다.

[미ㆍ일 개정에 부쳐]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다.2015.06.08지난 4월말, 아베 일본 총리가 오바마 정부의 노골적인 ‘아베 모시기’ 속에서 미국을 방문했다. 아베는 전후 70년 만에 일본 총리 최초로 미 상‧하원 합동연설을 하는가하면 공식일정에 없었던 링컨 기념관을 오바마의 초대로 공동방문 하는 등 방미기간 내내 미국의 극진한 환대를 받았다. 정상회담 직후에 열린 기자회견 자리에서 오바마는 “일본과의 동맹을 바탕으로 미국의 외교 정책을 재조정(rebalance)해 왔다. 이 동맹에 대한 아베 총리의 깊은 헌신에 감사한다.”며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서 일본과 아베 총리의 역할을 치하‧강조했으며 일본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해 지지의 입장을 밝혔다. 아베 총리에 대한 미국의 이런 환대..

2015.03.02 18:03

대중국 전초기지로 전락하는 한반도,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대중국 전초기지로 전락하는 한반도,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2015.03.02 지난 1월 31일, 국방부는 용역 100여 명과 경찰 병력 800여 명을 동원하여 해군기지 군 관사 건립을 반대해오던 강정마을 천막 농성장을 강제 철거했다. 강정주민의 동의가 없다면 결코 마을 내에 군 관사를 건설하지 않겠다던 국방부는 이렇게 스스로의 약속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주민들의 절대 다수가 반대하더라도 반드시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강행자국의 안보와 국익보다 중요한 미국의 군사적 목표 2007년에 제주 해군기지 건설안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그 근거로 북한의 도발 억제, 해양영토 보호를 위한 기동전단 수용기지의 필요성, 남방해역 해상교통로 확보 등을 내세..

2014.12.25 18:03

[미 CIA 고문 보고서 공개] 미국은 인권을 입에 담을 자격이 없다

[미 CIA 고문 보고서 공개] 미국은 인권을 입에 담을 자격이 없다 2014-12-25 “머리카락과 턱수염을 포함해 모든 체모를 깎아내고 나서, 옷을 모두 벗기고 불편할 정도로 낮은 온도의 흰 방에 집어넣은 다음, 매우 밝은 조명을 방 안에 켜고 매우 큰 소음 계속 듣도록 강요한다.”, “음식을 거부하는 이들에게는 항문을 통해 물과 음식물을 주입한다.”, “대상자의 눈을 가린 채 총구를 대상자의 머리에 댄 뒤 대상자의 몸 가까운 곳에서 전동 드릴을 작동시킨다.”, “대상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눕힌 다음 고문 대상자가 얼굴로 떨어지는 물을 피하지 못하도록 얼굴이나 턱을 압박하고 물을 붓는다.”…… 지난 12월 9일 공개된 CIA 고문 보고서의 일부 내용이다. 2001년 부시 정부가 테러 용의자에 대한 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