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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14. 01:13

진짜 '남북평화' 원한다면, 지금 해야 할 일은...

"남측으로 오시는 데 나는 언제쯤 넘어갈 수 있을까요?"(문재인 대통령)"그럼 지금 넘어가 볼까요?"(김정은 국무위원장) 올해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당일, 남북 정상 간에 오갔던 대화내용이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군사분계선을 넘어 잠시 북측 땅을 밟고 돌아왔다. 당시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은 이를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지만 실제로 이를 국가보안법 위반이라 생각하는 국민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북측 땅을 밝았다는 사실만으로 국가보안법에 위반될 여지는 지금도 존재한다. 이렇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