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2019.02.10 17:01

국가보안법 – 2004년의 경험과 교훈

지난 1월 23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주최로 “국가보안법 70년, 감시와 위협의 국가”국회토론회가 진행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가보안법 관련하여 국회에서의 첫 논의이다. 이 토론을 시작으로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위한 논의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 문턱에 서다. 과거에 국가보안법이 거의 폐지될 뻔한 적이 있었다. 바로 2004년 열린우리당이 국회 과반이 넘는 의석을 차지하면서 개혁입법안을 추진하던 때였다.열린우리당은 10월 20일 국가보안법 폐지안, 과거사 기본법안, 언론 관계법안,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4대 개혁입법안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독재 시대의 낡은 유물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시사하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