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종합대학 논문을 남한 학술지에 게재하는 세상,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민족통일애국청년회, 10/20 탑골공원 삼일문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진행

 

 

김일성종합대학 논문을 남한 학술지에 게재하는 세상

 

KBS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정보학회가 발행하는 영문 저널 8월호에 북한 리일남 김일성종합대학 교수 등 6명이 집필한 논문이 실렸다고 한다.

논문에는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에 파일을 저장하는 ‘클라우딩’의 처리 속도를 높이는 방안이 담겨 있다.

북한 학자들이 먼저 국제 학회가 아닌 남한의 학회에 논문 투고 의사를 밝혔고, 향후 남북 간 공동 연구도 진행할 의향이 있다고 전해졌다.

북한 논문의 남한 학술지 게재라는 과거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새 시대가 다가오고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판문점선언 시대, 남북교류의 전면적인 확대로

 

판문점선언 시대에 남북의 교류 협력은 정부 차원을 벗어나 이 사회 각계각층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 정상이 올해 세 번이나 만나고, 국회에서는 남북 국회 회담을 논의하고 있는 마당에 통일을 앞둔 민족이 교류 협력하고, 더 나아가서 자유 왕래를 못 할 이유는 없다.

남북 정상의 만남도, 국회의 남북 국회 회담 제안도 모두 민족의 통일을 위한 과정이다.

정부는 통일하고자 하는 대상을 적으로 삼고 있는 낡은 법 체제를 과감히 없애고, 남북교류의 전면적인 확대, 민족의 자유로운 왕래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낡은 법 체제를 바꾸지 않고서는 남북 화해 흐름 속에서 분위기만 좋았지 실질적으로 바뀌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판문점선언 시대와는 전혀 맞지 않는 국가보안법을 없애는 것이 일 순위가 되어야 한다.

북한 논문을 실었던 남한의 학회는 논문 심사 전 과정을 통일부에 보고해야 했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고 있기에 학술 교류마저도 전 과정을 일일이 보고하고, 정부의 승인을 구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이 만들어 놓은 분단 체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북한과 만남은 그 어떠한 만남도 공포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북한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동안 국가보안법을 휘둘러 온 국가 권력이 무서운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남북의 통일을 향한 흐름도 뒷걸음칠 수 있다.

이제는 분단 시대의 낡은 유물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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