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남북평화' 원한다면, 지금 해야 할 일은...

▲ 군사분계선 넘는 남-북 정상 2018 남북정상회담이열린 2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을 넘어가고 있다. ⓒ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남측으로 오시는 데 나는 언제쯤 넘어갈 수 있을까요?"(문재인 대통령)

"그럼 지금 넘어가 볼까요?"(김정은 국무위원장)


올해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당일, 남북 정상 간에 오갔던 대화내용이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군사분계선을 넘어 잠시 북측 땅을 밟고 돌아왔다. 당시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은 이를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지만 실제로 이를 국가보안법 위반이라 생각하는 국민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북측 땅을 밝았다는 사실만으로 국가보안법에 위반될 여지는 지금도 존재한다. 이렇듯 실정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행위가 국가보안법 위반과 관계가 없다는 인식이 '상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여러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과 북이 화해의 길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상식'에서 벗어나는 사건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 6월 1일 재미동포인 최재영 목사가 고국에 방문함과 동시에 공항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혐의로 대공분실로 출두할 것을 요청받았다. 이는 판문점 선언 이후 첫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기록됐다.


공안당국이 밝힌 최재영 목사의 압수수색 사유에서 눈에 띄는 항목은 '10.4선언 5돐 기념토론회에 참석 연방제통일, 우리민족끼리 자주적 통일방안 등 북 대남적화노선을 수용·지지하는 등 이적 동조'했다는 것이다. 연방제 통일과 우리민족끼리 자주적 통일방안 등은 이미 2000년 정상회담을 통해 615공동선언에 명시된 사항이라 공안당국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판문점 선언 제1조 제1항에서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라고 규정했음에도 10.4선언 기념 토론회 참석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면 남북화해와 통일로 가는 길에 국가보안법은 사라져야 할 존재가 아닐까?


▲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7가지 국가보안법 폐지 이유에 대한 선전물 ⓒ 민애청


▲ 국가보안법 최근 사례 국가보안법 최근 적용사례에 대한 선전물 ⓒ 민애청


이에 지난 11일 시청광장서 개최된 '서울시민 평화통일 박람회'에 참가한 민족통일애국청년회(민애청) 회원들은 남북화해와 통일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한 부스를 운영했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돼야 하는 이유와 최근 사례들을 피켓으로 제작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참여행사도 마련했다.


국가보안법은 과거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을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치안유지법에 그 기반을 두고 있으며 통일을 함께 만들어갈 같은 민족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또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에도 위배되어 이미 수차례 국제앰네스티와 국제사면위원회 등 국제사회는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거나, 근본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이미 수차례 권고한 바 있다.


국가보안법이 적힌 물병을 물총으로 맞춰 쓰러뜨리는 행사에는 아이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 물총을 많이 다뤄본 솜씨답게 아이들을 척척 국가보안법을 쓰러뜨렸다.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는 국가보안법이 설 자리는 없어야 할 것이다.


▲ 국가보안법 물총으로 쓰러뜨리기 국가보안법이 적인 물병을 물총으로 쓰러뜨리는 아이들 ⓒ 민애청



▲ 국가보안법 기왓장을 격파하는 아이들 국가보안법이 적힌 기왓장을 격파하는 아이들 ⓒ 민애청



국가보안법 기왓장 격파에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였다. 시청 물놀이장을 찾은 아이들부터,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까지 주먹에 힘을 실어 국가보안법 기와를 격파했다. 아이들의 고사리 손과 건설노동자의 묵직한 주먹,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유쾌한 외침 속에 국가보안법 기왓장은 산산조각 났다.


물총에 맞은 국가보안법 물병이 쓰러지고, 국가보안법이 적힌 기왓장이 와르르 무너지듯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손꼽아 기다려본다.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 기간 읽었다고 알려진 진천규 전 <한겨레> 기자의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 책이 판매량이 급증했다고 한다. 평양과 서울의 시간이 함께 흐르고 앞으로 하나가 돼야 할 남과 북 사이에 국가보안법이 설 자리가 존재할까? 남과 북의 화해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이를 가로막는 국가보안법부터 당장 폐지해야 할 것이다.


▲ 서울시민 통일박람회에 참가한 민애청 서울시민 통일박람회 참가한 민애청의 부스 ⓒ 민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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