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사 본부 잔류 승인 처분 무효> 소송 진행중

 

지난 2015년 1월 21일, 용산 및 동두천에 거주하는 시민 34명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014년 10월 24일 한미안보협의회(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 공동성명에서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용산 한미연합사와 동두천 미군 210화력여단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미국 측의 잔류요청을 승인한 것에 대한 무효 청구 소송입니다.

 

소장에서 원고들은 이번 SCM 합의는 한미연합사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과 210 화력여단 평택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을 위반한 것이고, 한미연합사 부지에 용산공원을 조성하기로 계획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역시 위반한 것이므로 SCM에 따른 잔류 승인 처분은 무효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아래 첨부파일 확인)


 


용산구에 위치한 민족통일애국청년회는 소송 취지에 동감하며 원고의 일부로 이번 소송에 참가하였습니다.


굴욕적인 작전권 환수 연기와 이에 따른 미군 기지 잔류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한미연합사 본부 잔류를 막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0121_SCM_소장(제출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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