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공개질의 통일부(이인영) 답변

통일부 홈페이지의 '장관과의 대화'를 통해 문의한 국가보안법 폐지 공개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통일부입니다.

2. 귀 단체에서 통일부로 보내주신 서신(1BA-2008-0691051)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 단체는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한 질의를 보내주셨습니다.

3. 국가보안법 존치의 실익이 적다는 것이 기본적인 소신입니다. 법 제정 당시와 달리 남북관계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사회도 보다 성숙해졌습니다.

4. 다만, 코로나 대응, 경제 활성화 등 국론을 모아야 하는 사안이 많은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여부는 지금 단계에서 논의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사안입니다.

5.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통일부 정책총괄과 이다영 주무관(02-2100-5736, serendpt@unikorea.go.kr)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Comments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