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입장을 묻는 2차 공개질의-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지난 8월 18일 국회의원(김태년, 김남국, 김용민, 윤호중, 박주민) 및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으나, 아무도 답변을 하지 않아서 2차 공개 질의를 진행합니다.
2차 공개질의는 9월 7일 발송하였습니다.

 

 

 윤호중 의원님, 지난 8월 18일 자로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던 민족통일애국청년회입니다. 8월 말까지 답변을 기다렸지만, 어떠한 답변도 받을 수 없었기에 이렇게 2차 질의서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의원님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정치의 정상화와 선진적 정치 문화를 위해 노력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이 존속하는 한 우리 정치는 구태의연한 진영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색깔론, 반북 프레임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빨갱이라는 단어는 모든 진보적 주장을 물들이고, 이에 우리 정치와 국민은 위축되기만 합니다. 우리 국민은 미래지향적 비전과 실질적 내용이 결여된 정치행태에 환멸을 느끼고, 정치권은 관심을 끌기 위해 더욱 자극적인 색깔론을 만들어냅니다.

 평화 통일의 미래를 그리는 한반도에 아직도 치안유지법에 근간한 국가보안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이러한 주장에 국가보안법은 이미 사문화되어 폐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어보셨겠지요? 하지만 지난 7월 17일, 6.15 청년학생본부 전 집행위원장에게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가보안법의 적용 사례들은 결국 문재인 정권의 오점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은 죽은 법이 아닐뿐더러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로 나아가는 한반도의 발목을 붙잡는 악질적인 법입니다.

 민족통일애국청년회도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이적단체’로 낙인이 찍혀 탄압을 받았고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4. 7. 9. 선고 2000도987 판결)을 통해서 ‘이적단체’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자주·민주·통일’을 외쳤던 수많은 ‘단체’와 ‘민주인사’들을 탄압해왔던 것을 의원님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은 그 존재만으로 스스로를 검열하게 만들고 ‘국가폭력’이라는 비상식을 마치 상식으로 만들어왔습니다. 이에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는 악법입니다.

 의원님은 과거 평화특별자치도를 통해 통일에 대비하자는 주장을 할 정도로 통일에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누구보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진심으로 지향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통일이 아닌 분열로 끌고 가는 국가보안법, 지금 폐지하지 않으면 기회는 언제 올지 알 수 없습니다. 이에 지난 1차 공개질의에 이어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국가보안법의 전면폐지에 찬성하시는지요? 바쁘시더라도 이에 대한 답변을 2020년 9월 18일까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민족통일애국청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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