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입장을 묻는 2차 공개질의-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지난 8월 18일 국회의원(김태년, 김남국, 김용민, 윤호중, 박주민) 및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으나, 아무도 답변을 하지 않아서 2차 공개 질의를 진행합니다.
2차 공개질의는 9월 7일 발송하였습니다.

 김용민 의원님, 지난 818일 자로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던 민족통일애국청년회입니다. 8월 말까지 답변을 기다렸지만, 어떠한 답변도 받을 수 없었기에 이렇게 2차 질의서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의원님이 민변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 대한 변론을 맡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은 정권이 국가보안법을 악용한 전형적인 정치공작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처음 알려졌을 때는 탈북자가 서울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탈북자에 대한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고 국가안보에 큰 문제라는 식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국정원과 박근혜 정부는 아직도 간첩이 존재한다. 따라서 국가보안법과 국정원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식으로 공작을 펼쳤으나 민변 통일위원회가 이 사건의 변론을 맡게 되어 사건의 민낯을 철저하게 밝혀내었습니다.

 의원님이, 이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된 이후 작성한 변론기인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변론기, 변의 열정과 지혜로 밝혀낸 국가기관의 증거조작을 모두 읽어보았습니다. 이 글에서 의원님은 국가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국가폭력이 남아 있고 새롭게 진화하고 있으며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회수가 그 처방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며 조작간첩은 앞으로도 계속 생산될 것이다.”

 민족통일애국청년회도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이적단체로 낙인이 찍혀 탄압을 받았고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4. 7. 9. 선고 2000987 판결)을 통해서 이적단체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자주·민주·통일을 외쳤던 수많은 단체민주인사들을 탄압해왔던 것을 의원님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은 그 존재만으로 스스로를 검열하게 만들고 국가폭력이라는 비상식을 마치 상식으로 만들어왔습니다. 이에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는 악법입니다.

 의원님은 21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역사적으로 검찰에게 가장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여 주었던 것은 국가보안법이었습니다. 검찰의 개혁을 위해서라도 국가보안법은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지난 1차 공개질의에 이어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국가보안법의 전면폐지에 찬성하시는지요? 바쁘시더라도 이에 대한 답변을 2020918일까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민족통일애국청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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