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입장을 묻는 2차 공개질의-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지난 8월 18일 국회의원(김태년, 김남국, 김용민, 윤호중, 박주민) 및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으나, 아무도 답변을 하지 않아서 2차 공개 질의를 진행합니다.
2차 공개질의는 9월 7일 발송하였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지난 818일 자로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던 민족통일애국청년회입니다. 8월 말까지 답변을 기다렸지만, 어떠한 답변도 받을 수 없었기에 이렇게 2차 질의서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이미 태생부터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여, 분단을 유지하고자 만들어진 반통일 악법입니다. 이 법 앞에서는 민족의 통일도, 사상의 자유도, 양심의 자유도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해방 후 통일을 위해 활동했던 수많은 이들이 감옥에 끌려가고, 고문당하고, 죽음으로 내몰렸습니다. 통일운동가뿐만 아니라, 지배 권력에 저항하는 이는 빨갱이로, 간첩으로 몰렸고, 모진 탄압을 받아야 했습니다. 국가보안법에 따라 북한은 적대해야 할 대상이 되었고, 북과 관련되면 불온하고, 통일은 필요하지만, 꺼림칙한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남북의 화해와 통일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남북관계가 개선되더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남북교류 역시 정부의 통제하에 진행될 수밖에 없으니, 민간 차원에서 남북교류의 전면적인 확대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은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 하루빨리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의원님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활동 당시, 온라인 기고, ‘국가보안법 폐지 선언(2007.10.17.)’에 참가하는 등, 국가보안법 문제를 공론화하고자 하였고, 통일을 위해 법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위한 활동을 함께 하기도 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일 때에는 KBS1 라디오 김기자의 눈방송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해 일단 개정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해 보고, 그 이후에 아예 국가보안법의 존재가 필요 없다고 한다면 폐지도 갈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작년에는 의원님이 개최한 국가보안법 70, 감시와 위협의 국가토론회에서 남북평화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국가보안법의 전면 폐지에 대한 의원님의 입장을 묻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이에 대한 답변을 2020918일까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민족통일애국청년회

Comments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