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입장을 묻는 2차 공개질의-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지난 8월 18일 국회의원(김태년, 김남국, 김용민, 윤호중, 박주민) 및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으나, 아무도 답변을 하지 않아서 2차 공개 질의를 진행합니다.
2차 공개질의는 9월 7일 발송하였습니다.

 김태년 의원님, 지난 818일 자로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던 민족통일애국청년회입니다. 8월 말까지 답변을 기다렸지만, 어떠한 답변도 받을 수 없었기에 이렇게 2차 질의서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온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 와중에도 재확산에 큰 책임이 있는 집단에서 북한, 주사파의 테러라는 황당한 주장이 나온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저 황당한 일개 사건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사회에서 민주화와 통일을 막았던 세력은 위기가 닥치면 언제나 반북·색깔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난 6, 존 볼턴 회고록 내용을 들어 남북 정상회담 등을 대북 굴욕 외교라며 비난하는 세력에 대해 네오콘, 일본과 손잡고 있는 토착분단세력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방해하는 3대 분단세력임이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이셨고 좌절하지 말고 평화와 통일의 대장정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분단세력이 당당하게 평화와 통일의 대장정에 나서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고발할 수 있는 것은 아직도 국가보안법이 버젓이 존재하여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평화통일사업은 이적행위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 아닙니까? 대통령조차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나서는 것은 국민들 스스로가 평화통일 정책을 지지하고 동참하는 것을 의심하고 두려워하게 만들고자 함일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평화와 통일의 대장정은 불가능합니다.

 의원님께서도 95년 청년단체 활동 중에 조작된 간첩혐의를 씌우려다 불가능하여지자 결국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셨던 당사자이시며, 2004년 당시에도 국가보안법 폐지에 앞장서셨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대장정을 진정으로 실현하고자 한다면, 바로 지금 21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에 나서야 합니다.

 이에 지난 1차 공개질의에 이어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국가보안법의 전면폐지에 찬성하시는지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서 입장을 꼭 밝혀주십시오. 바쁘시더라도 이에 대한 답변을 2020918일까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민족통일애국청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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