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이낙연

  한국청년연대, 서울청년네트워크, 민족통일애국청년회 소속의 청년들은 2020년 8월 15일 3시 탑골공원 앞에서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국가보안법의 즉각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여 민변 및 ‘86그룹’ 출신 국회의원들에게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공개질의를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1차 공개질의 대상자 외 추가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에게도 공개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공개질의는 2020년 9월 7일 발송되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께

 당대표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당선의 기쁨보다도 많은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 현 시국에 여당 당대표로서 느끼는 책임감 역시 더욱 무거울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로 인해 온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재확산에 큰 책임이 있는 집단들에서 코로나가 북한, 주사파의 테러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장을 그저 그들이 늘 하는 주장으로 간주하여 안일하게 넘길 수만은 없습니다. 그간 우리 사회에서는 반북, 색깔론은 모든 분야를 막론하고 막무가내로 적폐세력의 무기로 사용되어왔고, 국가보안법은 그들에게 든든한 방패막이 되어왔습니다.

 법학을 전공하고, 이후 20여 년의 언론인으로서 경력을 가진 만큼 의원님께서는 국가보안법이 어떤 법인지, 왜 폐지되어야 하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여 통일을 가로막고 있으며 오랫동안 정치공작의 수단이 되어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목소리를 억압하였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일부 피해자에게만 적용되던 것이 아니었고 전 국민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어 자신을 검열하게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며 우리 사회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기에 국민들은 지난 총선에서 많은 힘을 모아주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더 자유롭고 진보적인 토론이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보안법은 시급하게 폐지되어야 합니다.

 의원님은 국무총리 재임 당시부터 판문점 선언이 단순히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큰 노력을 하셨습니다. 현재 경색된 남북 관계의 개선을 위한 정부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는 국가보안법 폐지일 것입니다. 현 정권의 임기가 2년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가 지금 시작되지 않는다면, 또 언제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에 국가보안법의 전면 폐지에 대한 의원님의 입장을 묻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이에 대한 답변을 2020918일까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보안법 전면폐지에 동의함.

 - 국가보안법 전면폐지에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유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민족통일애국청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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