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입장을 묻는 공개 질의-김태년/박주민/윤호중/김남국/김용민/이인영

  한국청년연대, 서울청년네트워크, 민족통일애국청년회 소속의 청년들은 2020년 8월 15일 3시 탑골공원 앞에서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국가보안법의 즉각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여 민변 및 ‘86그룹’ 출신 국회의원들에게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공개질의를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공개질의서는 2020년 8월 18일 우편과 메일을 통하여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하여 박주민, 김남국, 김용민, 윤호중 의원 그리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전달되어 8월 말까지 답변을 받을 것이며, 그 결과는 언론을 통해 9월 초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21대 국회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국회의원들이 많습니다. 또한, 소위 ‘86세력’이라 불리는 80년대 민주화운동 출신의 국회의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억울한 누명 쓴 이들을 구하기 위해 분단 잔재인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헌신하며 반통일 정권에 맞서 싸워왔던 민변 변호사들, 그리고 통일과 이 땅의 정의를 위해 청춘을 바치며 국가보안법에 의한 옥살이도 마다하지 않았던 열혈 청춘들이 이제는 ‘거리의 정치’가 아니라 ‘국회에서의 정치’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현재에도 당시의 뜻을 지켜나갈 의지가 있는지, 의지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로 나갈 것인지 공개질의를 통해 확인하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남북관계의 개선과 6·15공동선언 등 남북 간의 합의 존중과 계승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비가역적으로 개선되고 항구적인 평화를 굳건히 하려면 분단체제의 잔재인 국가보안법부터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래와 같이 공개질의를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이에 대한 답변을 2020년 8월 31일까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보안법 전면폐지에 동의함

  • 국가보안법 전면폐지에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유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민족통일애국청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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