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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13. 07:18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기자회견 -10.17.(토)

일시 : 2020년 10월17일 늦은3시, 국회의사당 앞 주최 : 한국청년연대 주관 : 민족통일애국청년회

2020. 10. 13. 00:19

국가보안법 폐지 공개질의 통일부(이인영) 답변

통일부 홈페이지의 '장관과의 대화'를 통해 문의한 국가보안법 폐지 공개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통일부입니다. 2. 귀 단체에서 통일부로 보내주신 서신(1BA-2008-0691051)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 단체는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한 질의를 보내주셨습니다. 3. 국가보안법 존치의 실익이 적다는 것이 기본적인 소신입니다. 법 제정 당시와 달리 남북관계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사회도 보다 성숙해졌습니다. 4. 다만, 코로나 대응, 경제 활성화 등 국론을 모아야 하는 사안이 많은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여부는 지금 단계에서 논의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사안입니다. 5.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통일부 정책총괄과 이다영 ..

2020. 10. 1. 07:54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을 묻는 2차 공개질의-이인영 통일부장관

지난 8월 18일 국회의원(김태년, 김남국, 김용민, 윤호중, 박주민) 및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으나, 아무도 답변을 하지 않아서 2차 공개 질의를 진행합니다. 2차 공개질의는 9월 7일 발송하였습니다. 이인영 장관님, 지난 8월 18일 자로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던 민족통일애국청년회입니다. 8월 말까지 답변을 기다렸지만, 어떠한 답변도 받을 수 없었기에 이렇게 2차 질의서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장관님은 인사청문회에서 “경색된 남북관계를 푸는 데 도움이 된다면 백번이라도 주저하지 않겠다”라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헌신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남북교류 재개를 위한 연속 토론회’에서는 “분단된 남과 북의 ..

2020. 10. 1. 07:51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을 묻는 2차 공개질의-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지난 8월 18일 국회의원(김태년, 김남국, 김용민, 윤호중, 박주민) 및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으나, 아무도 답변을 하지 않아서 2차 공개 질의를 진행합니다. 2차 공개질의는 9월 7일 발송하였습니다. 윤호중 의원님, 지난 8월 18일 자로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던 민족통일애국청년회입니다. 8월 말까지 답변을 기다렸지만, 어떠한 답변도 받을 수 없었기에 이렇게 2차 질의서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의원님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정치의 정상화와 선진적 정치 문화를 위해 노력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이 존속하는 한 우리 정치는 구태의연한 진영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색깔론, 반북 프레임을 반복하..

2020. 10. 1. 07:48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을 묻는 2차 공개질의-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지난 8월 18일 국회의원(김태년, 김남국, 김용민, 윤호중, 박주민) 및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으나, 아무도 답변을 하지 않아서 2차 공개 질의를 진행합니다. 2차 공개질의는 9월 7일 발송하였습니다. 김용민 의원님, 지난 8월 18일 자로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던 민족통일애국청년회입니다. 8월 말까지 답변을 기다렸지만, 어떠한 답변도 받을 수 없었기에 이렇게 2차 질의서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의원님이 민변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 대한 변론을 맡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은 정권이 국가보안법을 악용한 전형적인 ‘정치공작’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